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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 실태 조사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 실태 조사
 = 불법 정치자금 조성·부정지출·허위회계보고 여부 등 철저 조사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작년 한 해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사용실태와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지출행위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정치자금 조사팀 30여 명을 투입하여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할 계획이다.

□ 특히, ▲ 물품·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 고의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 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 법인·단체의 청탁·알선 목적의 조직적인 불법후원금 기부 및 타인 명의·가명 기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도선관위는 과거 위반 사례와 최근의 위반행위 유형 등을 참고하여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 등 엄중조치 하기로 하였다.

□ 한편,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수사단서 제공자에 대한 신분 보호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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