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확실한 한 표, 선거이야기 2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Q&A

▷일련번호·2차원 바코드 유무 외 같은 투표용지

   사전·선거일 투표용지 차이점?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로 출력해 교부하며 용지하단 왼쪽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선거일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인쇄한 투표용지로 용지하단 왼쪽에 일련번호가 있으며,

투표소에서 이를 절취하고 교부합니다.

 Q.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52자리 암호화 코드가 있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2차원 바코드(QR코드)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 등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을 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선거인이 누구인지, 또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1차원 바코드(막대모양)에 비해 진일보한 바코드에 해당하며

    인쇄 면적이 적고 훼손 시에도 인식률이 높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바코드 설명을 부기한 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양이 제한적이어서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Q.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지 중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Q.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 중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건가요?

A.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방법은 다양하며,

    곧게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투표지 묶음은

    주로 길이가 짧은 투표지를 접지 않고 회송용 봉투에 넣었던 관외사전투표지이며, 

    접었더라도 바르게 펴서 100여장씩 묶어 보관하다 보면 접힌 자국이 누그러져

    마치 접지 않았던 투표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